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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원 대폭 확충해, 공교육 질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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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교육부 교사 감축 계획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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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8일(화) 17: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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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은 4월 18일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정원을 대폭 확충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충남지부 고차원 사무처장의 사회로진행돼 박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여는말, 김순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연대사, 임태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대표의 학부모 발언, 심성훈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천안중등지회장)의 현장발언, 박정민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의 예비교사 발언에 이어 이유나 전교조 충남지부 아산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쪯 ‘과밀학급에, 교사당 수업시수가 많고, 업무도 많다 보니, 선생님들이 학기 초부터 병가, 병조퇴가 많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어렵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더 늘리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2023년도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중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는 선생님들의 하소연과 분노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짧은 조사 기간에 중학교·고등학교 1천56명이 답했다.
교사들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어려움으로 ‘담임 및 보직교사 업무 배정의 어려움’(616명, 2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무가 늘어나고(525명, 17.5%) 수업시수가 늘었다(439명, 14.6%)는 응답도 많았다. 업무는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났어도, 정규교사 수가 줄면서 학급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담임 배정이 어렵고, 한 명의 교사가 맡은 업무와 수업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남겼다. “교사 수가 적다 보니 맡아야 할 수업은 늘어나고 수업시수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업무도 늘어나서 학생들에 관한 관심을 쏟기 어렵다. 나름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더 지치게 된다”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불가피하게 떠맡아 수업하는 ‘상치교사 담당’(172명, 5.7%)과 2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해 수업하는 ‘순회교육’(183명, 6.1%)을 어려움으로 꼽은 교사들도 상당수였다.
“교사 정원 감축으로 기간제 교원을 배치하지 않고 순회를 받게 됐다. 순회교사 주5일 중 3일을 순회학교로 나가게 돼 학교 업무 및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 탓에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아직도 계약제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도 9.1%(97명)에 달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든 자리를 불가피하게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를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한 번의 채용에 교사를 구하지 못해 많게는 4차, 5차 채용을 하면서(455명, 15.2%) 채용 업무를 교사가 떠맡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수요가 없다고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경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다. 아이들을 좀 더 밀접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 14명, 특수학급 영·유·초·중등 각 2·3·4·5명)로 줄여, 늘어난 학급에 교사 수를 더 배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강행하는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방안 등을 봐도, 정책의 적합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모두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면서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없어 폐강되는 과목이 생기고, 자격증 미소지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등의 파행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학생들 옆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규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예비교사들은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 교사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는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교대에 입학을 꺼리는 현상도 벌어진다.”면서 “이번 조사는 중등교사들부터 교육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종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당장 2024년도부터 교사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지 말고 교사 정원 대폭 확충하라!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명 이하로 하향하라!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교사 감축 수급 계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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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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